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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1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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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6.18(수) /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 빗줄기 속, 국회 앞 1인 시위

빗줄기가 쏟아지던 18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여의도 국
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회단체 연대모임' 소속 활동가들이  1인 시
위를 전개했다. 첫날  주자는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의 윤현식  씨와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 홍석만 씨는 발가락골절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도 의연히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전개했
다.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방문

1인 시위 전개에 이어, '연대모임' 소속 활동가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들은 전자건강카드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이를 문제제기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치인들
의 말만 믿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사회단체 연대모임'
은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앞으로
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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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건강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자료집을  통신으로 배포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tspssp@jinbo.net / redfrog4@shinb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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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행동프로그램 ●

◇ 국회앞 1인 시위 이틀째: 6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 - 1시 30분 
             시위참가자 : 문혜진(참여연대), 최용준(민중의료연합)
◇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및 보건복지위 의원실 방문:오후 2시-5시
◇ 전자건강카드 반대 기자회견 : 6월 21일(목) 오전 10시, 
참여문의 : 741-5363(이창조) / 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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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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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합리화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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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자건강(보험)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에 대한  국가 및 
권력의 감시와 통제를 야기하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며,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여 이의 도입을 
반대했다. 아울러 전자건강카드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허위청구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증대시키고 불
편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6월 14일  국회에 전자
건강카드 도입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하 특별법)을 제출하였다. 특별법(안)은 우리의  우려대로 전자건강카
드가 권력기관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동안  정부가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 제11조에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급여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 4항에 '전자건강보험증의 사양·수
록사항·발급·사용방법, 사생활의 보호, 기타 전자건강보험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건강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 등을 권력기관이 
임의대로 변경, 저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
만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는가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정
부는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민자유치로  할 것이며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동 법안 21조 2항에 "전자건강보험증의 시범사업,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등에 정부 및 공단의 재정을 지
원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3항에 "국가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요양기관이 시설.장비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
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이
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대로 하면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정부예산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으로 충당될 것이다.  우리는 정
부와 민주당이 거짓 선전과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피해
와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연관
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이 이득을  볼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
릴 수가 없다.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은 실효성도 없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
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재정을 낭비하려 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편익을 증대한다
고 거짓선전과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허언(虛言)을 계속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여론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졸
속으로 우선 법안부터 통과시켜 보고자 하는 기만적 작태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에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고 거짓과 기만된 행동으로 졸속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
각 이 법안의 철폐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전자건강카드 
   도입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전자건강카드 합리화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철회하라!
1. 국민부담 없다며 거짓선전을 일삼고 졸속 시행을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2001. 6. 18.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 주요 경과 ●

4. 15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증 스마트 카드 제작 발표
4. 25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 발언
5.  3   MBC 100분토론회, 김원길 장관 전자건강카드 도입 주장
5. 21   보건복지부, SKC&C, 몬덱스, 패스21, KHC 등 
        4개 컨소시엄 사업설명회
        전자지문인증, 전자화폐 도입, 신용카드연계 등 제시.
5. 23   한국통신-메드밴 컨소시엄, 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단독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5. 29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 성명서 발표(29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정보연대PIN,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울
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수노
동조합(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보통신연대INP, 제주인권지기, 주민
등록법개정행동연대(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5. 31   정부, 전자건강카드 도입 공식발표
6. 5    보건복지부'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단'을 발족. 
6. 11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결성
6. 14   민주당, 국회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초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