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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국가신분증이 아니라 현재의 주민 등록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는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만17세 이상 3천6백만명에게 발급되는데 비해, 전자건강카드는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에게 발급되어 대상자가 4천6백만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자건강카드에는 신용카드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카드는 의료기관의 이용내역 및 치료행위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때나 금융거래시에도 이용이 되며 전철이나 버스 등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국민의 개인 사생활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되고 언제라도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전자건강카드를 유지하려 하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국민의 개개인의 개인정보 특히, 신체와 관련된 특이사항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더 없이 증대된다.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의 치료 및 처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이체질인 경우 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금결제를 위해 지불내역서를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 환자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고 환자별, 의료기관별, 약제품별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에서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상업적 거래와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입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유지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한심한 것은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시키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고 병원과 약국 및 환자의 담합을 통한 가짜환자 만들기에도 전자건강카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가보더라도 당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내역서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청구되는 내역이 무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진료내역서와 처방전을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상 부당, 허위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건 안하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에는 도움이 안되는 반면,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을 상승시켜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켜 놓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 인권과 건강을 볼모로 오직 카드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건강카드제도인 것입니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을 3천억에서 6천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는 이 모든 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에 카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등 정부와 가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카드(재)발급, 수수료, 연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추산해 보면 카드의 신규 발급비용은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발급 비용도 카드 분실, 훼손 및 신생아 출산에 따라 연간 4천억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17조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수수료만 연간 5천억 가까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 시행에만 스시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2조원 가량 들게 되고, 매년 1조원씩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4인 가구당 18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재정누수를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이 제도는 거꾸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국가감시통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본다면 그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전자건강카드 도입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전전화특별법(안)을 제정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도 없었고, 정부내에서 연구나 정책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특별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법부터 제정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발상은 도대체 민주국가의 행정부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건강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 등을 권력기관이 임의대로 변경, 저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일일 뿐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는가 하는 사실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민자유치로 할 것이며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시범사업,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등에 정부 및 공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카드 판독기 구입까지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댜.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대로 하면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정부예산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이 거짓 선전과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이 이득을 볼 상황이 분명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익증대 효과가 거의없는 제도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재정의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제도의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기만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졸속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이 법의 폐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통신 공간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시에는 즉각 이 법의 철폐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정보독점과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누구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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